	2015. 02. 16(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2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2133-7130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2133.-7286
							실태조사2팀장		박우성		2133-7294
							실태조사1팀장		김재욱		2133-7290
							담 당 자		김혜경		2133-7287
									강성수		2133-729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박상진		2133-7289
서울시, 상반기 30개 아파트 입주자대표 온라인 선출 - 서울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2단계 뒷받침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 주민 참여 기반 확대하고 투명성 강화해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마련 역점 - 온라인투표 본격화...스마트폰이나 PC로 쉽게 참여, 선거비 세대당 4,300원 절감 - 첫 사례로 23일·24일 1,162세대 영등포 현대3차아파트 동대표 12명 온라인 선출 - 오는 6월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 앞둔 단지 중 총30개 단지 온라인투표 적용 - 봉인 훼손 없이 배터리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 금지, 경비원 고용 안정 조항도 신설 - 실태조사 자치구와 협업해 지속 실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효율성 높일 것 - 시, “다수의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파트 관리하는 문화 조성에 힘쓸 것”

□ 올 상반기 서울시내 30개 아파트가 입주자대표 선출을 온라인투표로 진행한다.

□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 ▴온라인투표 의무화, 경비원 고용안정 노력 등 20개 조항 신설 ▴빈번한 민원의 원인이 되었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행자에 대한 업무 규정 등 29개 조항 개정 ▴최신 주택법령에 맞게 19개 조항 개정 등 총 68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 온라인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시간·비용(세대당 700원) 부담 없이 입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종전엔 투표소 투표나 방문투표로 진행돼 세대 당 5천원의 비용 발생은 물론 투표율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했다.

□ 그 첫 사례로 1,162세대가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가 오는 23일(월), 24일(화) 이틀에 걸쳐 동대표 12명을 뽑는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다.

○ 온라인 투표 진행 절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는 6월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를 앞둔 단지 중 총30개 단지가 온라인투표를 적용한다.

□ 아울러 시는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투표로 결정하도록 유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한다.

□ 또, 시는 최근 논란이 된 난방 계량기 임의조작과 관련해 봉인 훼손 없이도 배터리를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 경비업체 위탁이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의 경우도 「경비업법」에 명시된 ‘경비원 등의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 이는 시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통적인 부조리가 ▴생업 등의 이유로 아파트 관리에 무관심한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윤리의식 부재 및 책임의식 부족 ▴아파트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 또한 사후에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 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개연성이 많아, 부조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무자격업체의 시공․설계, 공사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공사 부실, 공사비 과다 지출,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따른 유착 내지 입찰 담합 의혹, 관리비 방만 지출 등의 부조리가 적발됐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준칙에 동별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사항도 신설,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서울시내 아파트가 이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 시는 준칙의 경우 법령 수준의 강제성은 없지만, 온라인투표의 경우 선거비용이 세대 당 4,300원 절감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 홍보할 계획이다. 차제엔 주택법령으로 온라인투표를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도 자치구와 협업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두 달간 총 10개 시․구․외부전문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아파트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 총 1,272건을 적출했다. ▴행정지도 357건, ▴시정명령 702건, 과태료 부과 196건, 자격정지(주택관리사) 7건, 영업정지(주택관리업자) 5건, 고발 5건

※ 주요 행정처분 기준

- 과태료 부과  : 수의계약 남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부 고시)’의 주요 사항 위반

- 자격․영업정지 : 중대한 과실 등으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고 발        : 무자격자의 설계․시공, 무단증축 등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 승강기 내 포스터 게첨,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2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고 시정 조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시스템을 확대해 사후 비리적발 위주에서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 열정을 관리 참여로 연결, 접목시켜 아파트관리의 혁신을 이뤄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