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8. 20(목)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 과장 김홍목, 사무관 윤성업, 주무관 송혜주 ∙☎ (044)201-3338, 3347
보 도 일 시		2015년 8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규정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내용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ㅇ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무한책임(소구)대출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담보주택 + 채무자에게 상환청구	‣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상환청구

-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

②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 폐지

ㅇ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윤성업 사무관(☎ 044-201-3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