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6. 21(금) 총 4매 (본문 4)
담당 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이명섭, 서기관 이재평, 주무관 홍복의 ∙044-201-4518, 4519
보 도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3(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행복주택 주민의견 2주간 더 듣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진정성 있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민공람이 6월 21일 모두 종료되나,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받아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람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법령상 지구별 주민공람 기간은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6개 지구는 6.5～6.19, 오류동지구는 6.7～6.21

ㅇ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미 관련 지자체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공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공람장소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추가 공람은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2주간 이루어진다.

□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에 대해 오해하거나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행복주택이 가진 특별한 점을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ㅇ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된다.

-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단지와 주변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입주대상자, 입주조건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금년 말까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젊은 계층에게 주로 공급함에 따라 취학자녀가 거의 없어 추가적인 학교 건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우려는 TOD 적용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주변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ㅇ 행복주택은 소통․문화․복지․공공생활의 場으로 조성한다.

- 철도부지 등의 위에 새로이 조성하는 대지는 주변지역과 연결하여 개방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이 소통하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계획하여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다.

- 보건소, 동 주민센터, 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유치하여 주변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보육, 문화, 여가, 건강 등 입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복합개발과 지역 특화전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행복주택은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 외에, 업무․상업시설
및 비즈니스 호텔 등을 배치하여 지역을 특화할 예정이며,

- 단지 내에는 열린 장(場) 마당을 설치하여 주민간 화합과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ㅇ 행복주택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다.

- 그동안 관련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철도부지의 소음, 진동과 유수지의 악취 및 방재 문제 등은 모두 현대 기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철도부지의 선로에는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설치하여 주택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인근의 부지에 소음․진동 최소화 기술을 이용하여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 유수지의 악취는 배기시설 및 탈취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저수용량 증대나 펌프장 증설 등을 통해 방재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행복주택으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 행복주택에는 사회적기업과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를 두어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 단지 내의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되,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행복주택은 단순히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방적인 공간으로서 주변지역과 소통․화합하고, 지역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확실히 차별화 시키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번 추가 공람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도 폭 넓게 경청하고, 제출된 의견은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이재평서기관, 홍복의주무관(☎ 044-201-4519, 45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